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이번 기각이 민주당의 ‘위헌정당 프레임’과 특검의 ‘정치 수사’를 반박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정권이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낸 입장문에서는 “사법부가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제주시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부과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는 총 2만 420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위반이 1만 55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 버스정류장 603건, 기타 6061건 등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최신기사
제주보건소,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서 금연 캠페인 전개
제주보건소는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29일 오전 9시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는 강경문 도의원을 비롯해 제주중앙중 교직원과 관계자가 참여해 금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참여자들은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안내와 함께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특히,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부산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완료
부산는 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약 1.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지 8년 만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낸 성과다.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놀이와 나눔으로 웃음선사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탄절을 맞아 놀이와 나눔이 어우러진 연말 행사를 열며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한마당·나눔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달리 행사장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다.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놀이와 나눔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
부산시,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제주신라호텔 쉬리벤치서 맞이하는 새해 첫 해돋이
제주신라호텔이 새해를 맞아 투숙객들이 연말연시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신년 이벤트를 운영한다. 투숙객들이 호텔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미식, 체험 요소를 결합해 여행지에서의 새해를 보다 풍성하게 즐기도록 구성했다.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숨비정원 내 쉬리벤치에서 해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일출 예정 시간인 오전 7시 38분에 맞춰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따뜻한 커피와 차가 제공된다. 야외 정원에서 드넓은 중문 바다를 배경으로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책과 사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