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야당 몫 위원 9명을 17일 내정했...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이상을 야당 몫으로 배분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의석 배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남근 원내대표와 강충룡 의원,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가 2개 더 늘어났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할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전부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포용력과 무한 책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맞는 말"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운다면 말이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다. 야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해서 '너 국민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검경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덮고 물타기 위한 꼼수라며 포기하고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 재선거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진보당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질문에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게 답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도지사와 도의원은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이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일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일꾼이다"라며 "의회정치는 서로 다른 정당이 견제와 토론, 협의를 통해 도민의 뜻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원내 야당으로서 정상적인 여야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 야당의 문제 제기와 비판은 도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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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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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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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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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청년, 치맥과 함께 ‘달빛 우정’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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