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AI 윤리는 기술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필수 요건이다.그러나 2026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AI 윤리 관련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시행령 초안, ‘AI 윤리’·‘고위험 응답 의무’ 빠져AI기본법 제27조는 AI 윤리원칙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에서는 윤리 관련 구체 조항이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황정아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해양 원자력 세미나 –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삼성중공업, 미국선급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황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S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외국인 임원진의 언어 장벽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고”라며 “김 의장의 불출석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다섯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190개국을 다녀도 국민이 분노하면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최형두
김재섭·안철수·박정하·김소희·최형두·조은희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은 3일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고개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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