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구종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김일곤 전 경남 MBC 사장 3명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이번 과방위 추천 몫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미애 씨는 대전매일 기자 출신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대전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을 지낸 미디어 전문가다.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구종상 씨는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로, 과거 방통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3개월 만에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회에서 "오늘 상임위원을 확정했다"며 "비상임위원은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 다음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과 방미심의 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야당 추천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내정됐다. 비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의결 정족수를 넘는 7인 체제가 구축된다. 그간 방미
국회 과방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22일 박장범 KBS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방송공사 7명의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의결에 따라 추천한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다.이에 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방미통위 위원 추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12일 처리를 예상했으나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지난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일단은 다 끝났다"며 "방미심위 쪽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방미통위 위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조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 사람을 비롯해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과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까지 총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위증, 이상록 회장은 불출석 및 위증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네 사람은 불출석 혐의다.이 전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 딸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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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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