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신임 관장 채용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면접 과정에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채용의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기념관은 지난 14일 K씨를 차기 관장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K씨가 김대중평화센터 대변인과 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함께 면접 과정에 관련 단체 인사가 관여한 정황이 제기되며 이해충돌 우려가 불거졌다. 응모자와 기념관 관계자가 유관 단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점은 공정성 시비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경남 진주시 '소힘겨루기대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부뉴스통신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남구 야음동에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을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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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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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공회의소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더 늦춰선 안돼"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보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세 번째로 보류한 데 대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재 제한 조치는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의 보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던 구글은 지난 2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체험하는 천로역정
지난 2009년 설립된 가평의 필그림하우스는 ‘기도하는 순례자’를 위한 기독교 영성센터다. 『천로역정』의 작가 영국의 존 버니언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실제로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앙·교육 공동체의 순례지다.우리네 인생 여정이 강건하면 70~80세라 했지만, 90세가 넘도록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1920년생인 김형석 교수의 삶은 긴 여정 속에서도 지혜와 건강을 유지한 대표적 사례이다. 인생은 흔히 광음여전처럼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순식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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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중앙 건의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지난해부터 세 차례 중앙에 건의했다고 23일 밝...
LG전자, 두바이 'AI 스마트 시티' 파트너 낙점… 중동 B2G 시장 정조준
LG전자가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축인 중동에서 B2G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LG전자는 지난 19일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 산하 기관인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