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신임 관장 채용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면접 과정에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채용의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기념관은 지난 14일 K씨를 차기 관장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K씨가 김대중평화센터 대변인과 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함께 면접 과정에 관련 단체 인사가 관여한 정황이 제기되며 이해충돌 우려가 불거졌다. 응모자와 기념관 관계자가 유관 단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점은 공정성 시비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경남 진주시 '소힘겨루기대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부뉴스통신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남구 야음동에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을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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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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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공항 미래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심도 있는 논의
원주시는 지난 14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실에서 항공 전문가 및 지역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공항 미래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김광옥 항공경영학과 교수,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산·학·언이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군용 비행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공항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 ▲중부내륙 거점공항으로의 성장을 위한 선진 공항 시설 벤치마킹 필요성 ▲국토교통부의 관심 제고 방안 등이었다.
국회 포럼, 통합돌봄센터 현장 방문...'제주가치돌봄' 성과 공유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 의원들은 22일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의 통합돌봄 모델인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의 시행 상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2023년 10월 출범한 ‘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9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모델이다.출범 2년 만에 이용자 1만 2,301명을 기록했으며, 참여 민간기
나나 모녀, 강도 제압 과정 상해…“정당방위” 인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충북교육청, 공교육으로 마지막 수시 면접까지 지도
충북도교육청은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이뤄지는 대학별 고사 면접 지원에 집중한다.도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4개의 중점학교를 두고 100여명의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수시 대비 서류기반 모의면접’을 운영한다.격차 없는 진학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찾아가는 권역별 모의면접은 양청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등 4개 장소에서 운영된다.충북교육 대입지원단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2대1로 모의면접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정선군 '2025 정선 웰니스 관광포럼' 성황리에 열려
정선군은 지난 18일, 정선군 가족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5 정선 웰니스 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정선형 웰니스 산업의 방향과 운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내년 4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선형 웰니스 관광의 선제적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선군은 전국 최초로‘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이후, ▲웰니스 클러스터 육성사업 ▲웰니스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 ▲로컬 콘텐츠의 웰니스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포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