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신임 관장 채용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면접 과정에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채용의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기념관은 지난 14일 K씨를 차기 관장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K씨가 김대중평화센터 대변인과 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함께 면접 과정에 관련 단체 인사가 관여한 정황이 제기되며 이해충돌 우려가 불거졌다. 응모자와 기념관 관계자가 유관 단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점은 공정성 시비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경남 진주시 '소힘겨루기대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부뉴스통신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남구 야음동에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을 한자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최신기사
[신간] 나당전쟁과 문무왕-강대국과 싸워 승리하는 법
'나당전쟁과 문무왕'은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나당전쟁을 조명하는 책이다. 냉정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용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만, 그 이익 처리를 위해 신라는 다시금 당대 최고의 강대국 당나라와 맞
퇴사 직원에 손배 제기·'면벽수행' 괴롭힘 일삼은 치과 원장…"사전 손배 약정은 범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가 사직을 결정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청은 해당 치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사례...
삼성자산운용, '때이른 크리스마스 경품 이벤트' 성탄절까지
삼성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냉장고 등을 증정하는 '때이른 크리스마스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24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달 25일까지 미국 대표지수 상품 2종을 대상으로 최소 100주 이상 신규 매수하는 고객을 대
가맹점주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서울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 검찰에 송치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불...
주담대도 '서울 쏠림' 심화…서울 평균 잔액 1년 새 증가율 '타 지역 2배'
올해 타지역 부동산이 주춤하는 동안에도 서울 집값이 유독 급등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역별·연령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내고 이 같은 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