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특정 인사 내정설’과 추천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 컷오프 방침 속에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천 기준은 인물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특정 인물을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저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는 사실과도 다르고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둘러싼 공동주택 동간 거리 완화 논쟁은 이제 단순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섰다. 앞선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이제 필요한 것은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이다. 동간 거리 기준을 둘러싼 이 논의는 결국 도시가 어떤 원칙 위에서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충분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를 둘러싼 동간 거리 완화 논쟁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주장과, 주거환경 기준의 중
"역사가 스포일러인데 표절이라니"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둘러싼 창작권 논란의 본질 역사적 실존 인물을 다룬 '팩션' 드라마는 늘 창작과 모방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최근 누적 관객 1,17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표절 의혹은 공공재 성격의 역사적 소재를 어디까지 배타적 저작권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제작사 온다웍스는 2026년 3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드라마 시나리오 표절
'돈 공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천=돈' 구조를 끊는 '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공직선
테슬라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8000만원대 가격 전략이 통하며 일주일 만에 사실상 1년치 물량이 완판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였지만, FSD 이전 규정 변경으로 구매자 불만이 커지는 등 정책 논란도 이어졌다.여기에 캐나다 시장에서는 모델3 재고 이전을 통해 중국산 수입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전기차 제조사 중 가장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꼽혔다. 다만 2026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모델이 모델Y로 집계됐음에도 시장 반응은 기대만큼 밝지 않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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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경선이 ‘단일화 효력’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김형일 및 홍성주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이 홍 예비후보를 경선 여론조사 명단에 포함해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이 같은 중앙당의 방침에 김 예비후보 측은 “민심을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김형일 예비후보는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홍성주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불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이어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현 경영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민연금은 회사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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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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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충북도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등록된 84개 전세버스 업체 차량 1959대 전량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민간 교통수요에 투입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도는 장치 설치를 통해 기내 범죄 사전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기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충북농협 농심천심 희망대출 출시
농협 충북본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농심천심 희망대출'을 지난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저금리 영농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금융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농심천심 희망대출'은 중앙회의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춘 상품으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 최저 연 2%대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농업인은 추가 0.5%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서 최저 1%대 금
청주시 “수동 등 원도심 4곳 도시재생 올해 마무리”
충북 청주시 원도심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동 도시재생사업은 타워주차장·거주민 우선 주차장, 3300㎡ 규모 수암골 근린공원, 주민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모충동 사업은 청년 창업ㆍ문화 거점시설인 드림플래닛과 청년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금천동 사업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방서동 새뜰마을사업은 40여억원을 들여 경로당 리모델링과 노후 담장 철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김연웅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
청주시,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 통합돌봄 시행
충북 청주시는 노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청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올해 14개 신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시니어클럽 6개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어르신 틈새 돌봄사업을 벌이고, 낙상·화재 예방 등 22개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홈케어’,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시는 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력, 가사·식사·주거환경 개선 등
민주당 양경호·김승준 현역 의원 '부적격 판정'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김승준 현역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출마에 나선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9차 공천 심사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는 폭력 등의 전과 이력이 있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전력이 있다.앞서 이들은 부적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