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출석을 앞두고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이 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8일 제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송치된 지
지난해 제주엑서 발생한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제주도교육청 직원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치하는엄마들’과 해당 학생 학부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지 266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교육행정 서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송치된지 일주일 만이다.A경장은 지난 5월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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