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관련 직무유기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안광림 부의장의 의장 보궐선거 중단과 시회의를 벗어나 행방을 감춘 사실과 관련해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추가 고발과 직무정지가처분을 추진한다.경찰 고발, 법원 가처분 신청에 앞서 민주당협의회는 24일 안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징계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의장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사실과 관련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등이 가능하다는 법·학리 해석이 나왔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속개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9개월째 공석된 의
AI·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올해 울산 시민을 노린 사기 등 지능범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 반면, 대응 체계는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울산에서 발생한 지능범죄는 총 2554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32.2% 증가했다.울산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2024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능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국가기본책무 망각이자 헌법상 직무포기 선언”이라며,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 납치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은 “법도 내로남불, 인권도 내로남불”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 특사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송환하고, 캐나다도 고위 인사가
12·3 비상계엄 수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CCTV 영상 제공 과정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면서, 정작
임원섭 인천 소방본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건물 화재 시 연기를 막거나 배출하는 제연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소방시설 준공을 다수 내줬다는 혐의다.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연설비 전문가 A씨 등 2명은 지난달 27일 임원섭 본부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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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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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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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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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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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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