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공시설 사용료 현금 결제 기록을 자신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00만원를 자신들 앞으로 돌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이달..
충북도의회는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예산안 3건, 동의안 6건, 건의안 4건 등 총 40건을 안건을 처리한 뒤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정예산보다 1.6% 늘어난 7조5634억원 규모의 충북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7개 사업 27억7390억원을 삭감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
충주시의회가 5일 제288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충주시 장애인 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등 12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한...
27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 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결이 또 다른 갈등에 불을 지폈다.이날 오후 5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먼저 처리한 뒤 후반기 상임위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이달 초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이날 첫 결실을 본 것이
전남 여수시 도시 취약 지구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거액을 받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공직 비리 직무 감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청 전 공무원 A씨와 현 공무원 B씨가 여수시 충무·문수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급금 보증서 보증기관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
상담사 연결이 어려웠던 5월 종합소득세 상담관련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케 한 공무원과 과다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준 공무원이 국세청 정책분야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또한 체납액 수백억원을 현금징수한공무원이 현장분야 최우수공무원 선정됐다.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관행극복, 불합리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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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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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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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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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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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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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관내 농·축협 대상 하반기 연체감축 기필달성 전략회의 개최
경남농협은 10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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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유실물 해마다 증가…권영진 “코레일·SR, 예방·반환 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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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객들이 실수로 잃어버린 유실물 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 종류는 가방과 지갑이 가장 많았고, 쇼핑백과 전자기기가 뒤를 이었다. 14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열차 내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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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선착순 분양...평택 지제역 GTX-A·C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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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역은 GTX-A,C 노선과 SRT노선, 지하철1호선, 수원발KTX까지 5개 라인이 지나는 대규모 역사로, GTX-A, C노선 연장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진다.이처럼 GTX-A, C노선 연장으로 경기도 평택은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공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는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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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입법 논의 속도…위장수사 도입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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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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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통일 삭제' 등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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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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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6만명·판매수익 6억8000만원…문경오미자축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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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시 동로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3일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오미자 판매 수익도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