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권익위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을 공익신고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1일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악용해 특정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 날씨] '삼일절' 대구·경북 오후부터 비...낮 최고 18도
삼일절인 1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상된다.지역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최상목, 3·1절에 ‘국민통합’ 강조…“갈등 극복 못 하면 미래 위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의 흐름에 선
[현장사진]울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 "대한 독립 만세"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참석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동정] 손종익,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참석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최신기사
공유오피스 스카이엠비즈, 구로역 소호사무실 잔여호실 및 비상주사무실 50% 할인
공유오피스 제공회사인 스카이엠비즈 소호사무실에서 구로공유오피스 추가 오픈을 기념해 상주사무실 할인이벤트와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업체들에게 50% 할인이벤트를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벤처기업 등록 1인기업을 대상으로 풀옵션 형태의 서비스 오피스공간을 제공하며, 무료 사무실 체험 및 할인 혜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인실 단독호실을 파격할인하고 있으며, 2인실도 할인이벤트 입주가능하다.기존 월 사용 요금에 20%~30% 할인서비스와 비상주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완주군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 발전 위한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용수 공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과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이광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용수 공급 체계 개선,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 농촌 개발사업 등
"시민 일상으로 찾아갑니다"... 인천시립예술단 '2025년 찾아가는 공연' 막 올라
인천시립예술단의 '2025년 찾아가는 공연'이 막을 올렸다.'찾아가는 공연'은 인천시립예술단이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 공연을 통해 삶의 쉼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지난 5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두드림보호작업장에서 올해 첫번째 찾아가는 연주회를 열었다.이날 인천시향 현악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OST 등 친숙한 곡들을 들려주고 해금연주자 박수아, 테너 김지민과 함께 민요 '아리랑' 등을 협연해 관객 100여명의 환호를 받았다.교향악단, 합창단,
평택항 홍보관에서 수·출입 현장과 바다를 감상하세요
경기도는 평택항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2004년 문을 열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7551명이 홍보관을...
경기도, 지자체 첫 '경기 생성형 AI플랫폼' 구축 추진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