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가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제주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총 13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제주도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 6명 규모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식재산처는 7. 21.,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김병삼 영천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모 행정복지센터 7급공무원의 공금유용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공무원은 2025년 7월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230여차례에 걸쳐 25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이 7월 14일 확인되어 확인 당일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영천시장은 이런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시
김병삼 영천시장은 21일 오후1시30분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공금유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모 행정복지센터 7급 공무원의 공금 유용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해당 공무원은 2025년 7월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이 지난 14일 확인, 감사결과 드러났다.우선 이런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시장은
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영천시는 내부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공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해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약 2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시에 "일부 금액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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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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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 총동창회, 해운대구에 백미 1,000kg 기탁
해운대구는 지난 15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백미 10kg 10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윤재석 동문이 직접 농사지어 총동창회에 기부한 것으로, 총동창회는 동문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해운대구에 기탁했다.해운대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기탁받은 백미를 관내 저소득 보훈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는 해운대구를 비롯해 사상구와 강서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
전포1동 청년회, 저소득층 대상 LED 전등 교체 봉사활동 진행
지난 7월 18일 부산진구 전포1동 청년회는 전포1동 새마을부녀회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2가구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이날 청년회원들은 노후된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해 보다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LED 전등은 기존 조명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길어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승현 회장은 “작은 도움이 이웃들의 일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부산진구, 구상반려암 탐방로 정비 완료
부산진구는 지난 20일 천연기념물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탐방로 내 보행매트를 설치해 탐방로 정비를 완료했다.이번 정비는 탐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구상반려암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후·훼손된 보행구간을 개선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보행매트를 설치해 자연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구상반려암은 황령산 전포동 일대에 분포한 희귀한 암석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보고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현재 부산국가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지질명소로
대연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과 잇는 온(溫)동네 어르신 돌봄’생일축하 방문
부산 남구 대연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20일, ‘이웃과 잇는 온동네 어르신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생일을 맞은 홀로 어르신 댁을 찾아 생일을 축하하고 안부를 살폈다.‘이웃과 잇는 온동네 어르신 돌봄 사업’은 위원 12명이 홀로 어르신 13명과 결연을 맺어 안부 확인, 생일·명절 축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연5동의 특화 사업이다.이날 위원들은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생활 속 애로사항을
마리쏠스테이, 개업 축하 쌀 350kg 해운대구에 기부
해운대구는 해운대미포씨랜드 4층에 위치한 마리쏠스테이가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위해 쌀 35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마리쏠스테이는 지난 7월 14일 개업을 맞이하여 일회성 축하 화환을 받는 대신,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쌀을 기부받아 뜻을 모았다. 개업을 축하하며 모인 이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고 싶다는 박윤미 대표의 뜻에 따라 해운대구에 전량 기탁됐다.해운대구는 이번에 기부받은 쌀을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신속히 전달해 이들의 생활에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