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은 후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차귀도 남서쪽 약 46㎞ 해상에서 조업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온령선적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를 나포,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 당시 A호는 갈치, 병어 등 4400㎏, B호는 갈치, 병어 등 5940㎏을 비밀 어창에 보관하고 조업 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5명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8억88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행위가 중대한 6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가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가능성에 착안해 이뤄졌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52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장조사 및 통신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짜 근로’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 3~10월 10개월간 ‘2025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허위로 받거나 공모한 사업주 125명을 적발, 이 가운데 8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4억6000여 만원에 대해선 반환을 명령했다. 기획 조사는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일하지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현모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상조사 및 국회 자료제출 등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1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과 고의숙 교육의원은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고인의 병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받아들인 것 처럼 작성된 경위서를 제주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된 경위서 제출에 교육청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 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 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는가 하면 충남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교사가 겪은 피해 내용을 '교육활동침해'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지역 교사 단체 등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제주 6개 연대단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도교육청은 강경숙 국회의원실로 보낸 국정감사 자료로 학교에서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국회로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해당 허위 경위서는 숨진 교사의 사망경위에 있어 학교
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에 조경수를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KB국민은행에서 최근 수십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은행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6월 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규모는 약 39억 원으로, 이 중 약 30억 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은 추산했다.국민은행은 해당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이와 같은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상가 분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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