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서 A씨가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고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25일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량비료 유통 문제가 불거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억3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원 추가된 2570억6000만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세종시의회는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

리튬 소재를 제조·판매하는 리튬플러스가 부산지방조달청과 계약한 탄산리튬 290t을 모두 반환하는 과정에서 탄산리튬 성분을 표시한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전웅 리튬플러스 대표이사는 14일 공지를 통해 ‘조달청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시험성적서도 받았다. 두 기관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성분이 달랐음에도 조달청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공인분석인증기관들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분석결과 표기가 다르게 표시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지원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12일 밝혔다.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챘다. 협회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해 빼돌린 돈은 27억원에 달했다.또한 2018년~2022년 4년동안 직원 6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해 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에

영농철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농촌 계절근로자를 허위로 알선하고 급여 일부를 가로챈 브로커가 구속됐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거창군의 전직 계약직 공무원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불법 브로커가 실제로 검거된 사례는 처음이다.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모아 국내 계절노동자로 알선하면서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들의 월급 실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총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18일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19년 1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다섯 필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기재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또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서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

해외 계절 근로자를 허위로 알선하고 급여 일부를 가로챈 브로커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현지 브로커 한국인 5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과거 필리핀 현지에서 동업하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창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필리핀 근로자 138명을 허위 초청 알선하고 이들 급여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