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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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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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우 기획여행사 산봉우리 대표, 가고싶은 인천·섬 소개…청년 발길 이끈다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를 기획합니다.”인천의 섬과 지역 등을 기반으로 20·30세대가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청년 대표가 있다. 기획형 여행사 산봉우리를 이끄는 조봉우 대표다.그는 “사람이 움직이면 지역도 살아난다”는 말로 자신
부산 서구, LH부산울산주거급여센터와 소통의 날 ‘주거 통(通)한 데이(Day)’ 개최
부산 서구는 지난 16일 LH부산울산주거급여센터 서구 담당자, 구ㆍ동 주민센터 주거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통한 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주거급여 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구·동 주민센터, LH주거급여센터 담당자들과 만남의 장으로 업무 개선 논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LH주거급여센터 관계자는 “주거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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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르네상스2.0 추진기획단’ 활동 마무리… 공약 사업 225건 목록화·20개 시정 제언
이상일 시장 "공약 사업 외에도 용인특례시의 미래 위한 정책 지속 발굴할 것"
민선 9기 용인특례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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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와 손잡고 1인 가구 돌봄 강화
부산 강서구는 7월 20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는 오는 10월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이웃돌봄방 운영, 일상생활 및 식생활 자립 역량 강화 지원, 1인 세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