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그 밖에도 폭언, 출동 방해, 구급차 손괴 등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2025년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쟁점은 상호주 구조를 이용한 탈법적 의결권 제한에 있었으며,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8일 최근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몰염치한 태
상설특검팀이 90일간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핵심 의혹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부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검찰·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빈손’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특검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쿠팡 사건과 관련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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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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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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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함께한 제주4·3 평화대행진..."흩어진 기억, 하나의 평화로"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두고 제주4·3유족과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국 대학생, 청소년,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평화의 물결로 뒤덮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8주년 4·3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일대에서 '4·3 평화 대행진'을 개최했다.참가자들은 관덕정,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청 3곳을 출발해 '기억의 계승'과 '과거사 연대'라는 4·3의 핵심 가치를 온몸으로 구현했다. 관덕정에서는 전국 대학생들이 4·3 평화 선언과 문화공연으로 행진의 서막을 알렸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체험
광양시장 적합도, 정인화 45.4% vs 박성현 39.2%…오차범위 접전
전남 광양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인화 현 시장이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앞서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CBS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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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도 만들겠다" 안성민 의장, 영도구청장 출마선언
부산 영도구에서 4선 시의원을 지내며 9대 부산시의회에서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영도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안성민 의장은 2일 오전 부산시...
李대통령, 美의원단 만나 "한반도는 자력 방위가 마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상원의원단을 만나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 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
“김천 연화지 활짝 핀 벚꽃 보러 오세요”
‘2026 김천 연화지 벚꽃 축제’가 오는 10일까지 김천 연화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주요 볼거리는 만개한 벚꽃과 저수지 벚꽃 터널 야간 조명·반영 풍경으로 기간 중 연화지 야외공연장에서 경북 버스킹 페스티벌도 열려 상춘객을 맞이한다 시는 지난해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취소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는 내실 있고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김밥축제에서 호평을 받은 ‘개막식·의전·바가지요금 없는 3무 원칙’을 이번 벚꽃 축제에도 적용해 차별화된 축제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연화지 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