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범이 경찰의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모면했다.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액 절도사건 2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경 결정된 경미사건 2건은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고려해 1건은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1건은 훈방 조처됐다.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 금지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공지문을 통해 "최근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현지 동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라오스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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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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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안산지사, 추석맞이 아가페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산시에 있는 아가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안산지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센터 내부를 청소했다.또 아동들의 생활 지원과 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명절을 앞둔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하며 지난해부터 생활용품 지원, 환경정비, 놀이봉사, 상품권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기적인 후원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유순애 지사장은
강원도의회, 2025 추석 맞아 철원 동송시장 방문 장보기 행사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철원 동송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장바구니와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구입했으며, 상인들에게 직접 명절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순창군, 국회서 보편적 복지 성과 발표…“농민 기본소득은 투자”
전북 순창군이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직면한 소멸 위기를 ‘보편적 복지’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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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는 장애인 고용의 모범 되어야”…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접견실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산하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우원식 의장은 협약식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