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소위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고,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는 의미다.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을 향해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고 적었다.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후방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채소 씨앗과 모종, 마늘·생강 등 영양체의 불법·불량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여부 ▲보증 종자 유통 여부 ▲품종 생산·수입 시 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오픈마켓, 블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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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인천 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하며 사업 성공 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과거 자신의 채널에 나온 출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출연자 B씨가 자신이 나온 영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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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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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마을청년회, ‘하원마을 어르신 복달임 나눔행사’
하원마을청년회는 지난 9일 하원마을복지회관 2층에서 ‘하원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달임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기력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정성껏 끓인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 등 보양 음식을 준비했다.행사에는 마을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김형석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해주신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
강웅철 의원 "확보된 예산이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2000만 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 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강웅철 의원이 12년 간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
김문수 "전 세계가 인권침해 당한 윤석열에 주목해…계엄은 헌법상 비상대권"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인권 침해"라며 "전...
월드 모바일, 드론 기반 탈중앙화 5G 통신 프로젝트 착수
월드 모바일이 블록체인 기반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인도네시아 통신사 프로텔린도와 협력해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통신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놓친 사각지대를 메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월드 모바일은 수소를 동력으로 쓰는 드론이 6만 피트 상공에서 450개 빔을 활용해 1만5000㎢를 커버하며, 기존 위성 대비 18배 저렴하면서도 6ms라는 낮은 지연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드론 기반 네트워크 구축에는 기술적·규제적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