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진행된다. 전체 복지대상자 6,302가구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520가구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시는 국세청, 건강보험, 금융정보(은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충북 증평군은 다음달 4일부터 6월30일까지 ‘2026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충북에 거주하고 농어업인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농가 경영주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역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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