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

김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관내 2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와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북행복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과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해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 간 간담회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는 5일 지회 1층 회의실에서 15개 노인자원봉사단장 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앞서 단장 교육을 실시했다.2024년에 대구 남구지회는 엘리프봉사단, 하늘채봉사단 등 15개 봉사단이 운영되며, 지역방범활동, 백합공원 등의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 활동, 교통안전캠페인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이날 교육 중에 안전교육은 방역수칙준수, 낙상사고, 보행안전, 폭염예방, 사고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 등을 교육하였고, 직무교육은 활동일지 작성방법, 부정수급 예방 및 사례

장흥군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775가구 1,33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다.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전화 안내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빙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다양한 부정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해당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사업주 A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제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중 1인 가구는 전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81.4%로 2020년 77.9%, 2022년 79.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의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고 있다.소득·재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 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한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분증 없이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또는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와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 사항을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통영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 처리 적정성,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통학 차량 관리 등 안전 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지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이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