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은 지난 6월 19일, 장애인활동지원·도우미‧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전담인력과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
김만식 기자 = 연수구는 이달 9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현장조사를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부정수급 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산된 법인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지난해 정부 산하 309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국가 예산이 1천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2천42건, 1천42억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
영천시는 지난 19일 완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강좌를 개최했다.이번 강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원거리 11개 읍면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순회 교육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바 있다.또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과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11일 경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
전남 강진군의 대표 관광 정책인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열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노두섭 의원은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홍보와 사업량을 늘렸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취소하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 주소지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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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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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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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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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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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인구미래포럼’ 개최…인구위기 대응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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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예금보호 1억·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편으로, 예금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예금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되면서, 금융사별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7월 1일부터는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도 대폭 변화한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