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665건, 부정수급액 약 47억원에 달해!-부정수급건수, 2019년 130건 → 2023년 246건으로 약 89% 급증!-부정수급액, 2019년 6억214만원 → 2023년 19억1,149만원으로 약 3배 급증!-지역별 건수, 경기 143건, 전남 128건, 경북 64건 등의 순-정희용 의원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경기도가 18억6596만3218으로 가장 많았고 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3~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및 특별점검으로 113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총 9억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할 예정이다.주요 적발 사례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실업인정 신청, 허위 이직 신고 등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자 32명을 적발, 4억 62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3명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했다.또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등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최종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 하는 경우가 많
경남체육회가 22~23일 밀양호텔아리나에서 2024년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 공통교육을 진행했다.도내 시군 27개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과 직원 등 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스포츠인권 교육,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공모 교육 및 부정수급 예방 관련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간담회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노인일자리 참가자 55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했다.지난 12일엔 경로당 운영 도우미 262명, 13일엔 9988행복지키미 288명을 대상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력을 높였다. 이 교육은 충북도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박승현 강사가 ‘금융범죄 예방 및 노인 교통사고’와 김명수 일자리센터장이 ‘부정수급 방지와 일자리 기본교육’을 주제로 안전 의식을 교육했다. 군은 50억8000만원을 들여 노인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에는 어르신 1288명
경남도체육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밀양호텔아리나에서 2024년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 공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내 시·군 27개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과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 인권 교육을 비롯해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공모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스포츠클럽 현안 의견 교환과 스포츠클럽법 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경남체육회 김오영 회장은 개강식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은 도민 가까이에서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중점 사업이다”라며 “도민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도 함께 실시된다.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이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된다.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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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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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강원도청 '찾아가는 홍보' 눈길
원주시는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연말 맞이 시·군홍보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도청 신관 2층 달빛카페 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를 포함해 총 4개 시·군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행사에서 원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행사장을 찾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현장 홍보에 참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원주시, 2024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 성황리 마쳐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캠페인은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언어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칭찬하기’라는 4가지 언어습관을 강조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이 활동 결과를 인증하면 핫도그와 음료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캠페인 모집 초반부터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