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했다.그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조성환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
울산 지자체의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1년 전보다 35%나 감소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907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4.4%를 차지했다. 울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4만1510명, 2023년 4만3817명, 2024년 4만6345명, 2025년 9월 4만9074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총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경북 칠곡군이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로 확인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약 두
충북 충주시는 28일 시청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새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현금급여 지원 제도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로 진행됐다.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요령,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함께 다뤄 수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허위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정수급자 98명을 적발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지급 기초 근로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된다.이번 기획조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신청한 수급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실시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청년농의 부채 부담, 쌀 재고 관리 실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국산 콩과 양파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정부의 쌀 수급 예측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사료용으로 처분한 묵은 쌀 중 국산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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