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2일, 시 소속 지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추천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핵심 원칙부터, 입안 절차, 본칙·부칙 작성 방법 기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또한, 자치법규 입안 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인허가 관련 기준, ▲ 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 교부, ▲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등 실체적 규정에 대해서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