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1일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무죄 취지의 상고기각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날 선 말을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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