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고용 승계를 제외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과 함께 자동 종료된다. 야당은 이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상정·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약 30분 만에 법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됐고, 국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파면될 위기에 놓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같은 경우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어 "방송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어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또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부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 중단을 노린 법안으로 본다고 20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본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그는 다만 "제 입장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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