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 첫 교육부 장관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21일 만에 철회했다. 전문성 결여, 논문 표절, 불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사유로 낙마한 것이다.사실 이진숙 후보자는 처음부터 걱정스러웠다.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현장을 전혀 알지 못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파면될 위기에 놓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같은 경우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어 "방송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어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 중단을 노린 법안으로 본다고 20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본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그는 다만 "제 입장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위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적 임기 보장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방통위원장들은 정치적 발언을 삼갔다. 방송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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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한 인도 설치 공사,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빌라 주민은 시민이 아니냐”광명시 철산2동 빌라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인도 설치 공사를 하는 것에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지난 1일 철산2동 주민센터에서 빌라구역 주민들과 인도 설치 공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시 관계자,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 조합장 및 현장소장, 임오경 의원실 심상록 국장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빌라 구역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