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오는 21일 동의 마감 기한을 앞두고 1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국회 청원이 16일 오후 5시 현재 91%가 넘는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기간은 오는 21일 까지다. '국민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ㆍ체육장, 교사ㆍ
15시간전
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사료, 비료, 농업용 에너지 등 농업 현장의 핵심 투입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공급망 불안이나 원자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7일과 12일 양일간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국토위, 산자위, 교육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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