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우선 상정 예고와 관련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
“제주도의회의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환영한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했다”며 “그동안 우리 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는 해당 가스발전소 사업이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계획과 양립할 수 없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이를 환영했다.특히 “이 사업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이상봉 의장은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아울러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 속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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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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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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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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