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 독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장악한 법사위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함게 속도전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16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줄 때 받으라"며 받지 않으면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정정식 국민의힘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나라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됐다.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인 1차 산업을 든든히 지켜내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고 법무부, 헌법재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제주도 국회의원 3명 중 2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로, 1명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됐다.국회는 30일자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구성안에 따라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과 서귀포시 김성범 의원은 농해수위에,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이와 함께 문대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한규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한편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민주당 등 여권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안팎에선 완전 폐지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거친 공방과 격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재경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를 먼저 차지한 뒤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면서 그거라도 맡든지, 정 싫으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적이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차라리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고 맞서며 이 대로는 국회 원내 일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핵심 안건인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 문제점을 비롯해 굵직한 사회적·정치적 현안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요 및 주요 질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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