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전망이다.4알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민주당은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종합해 심사한다.정청래 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말라"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의결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법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 4명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심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루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동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민주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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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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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시정 현안 문제 의식 공유·시에 해법 제시 적극 대응 주문
경기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 사무감사를 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그는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특검 "尹,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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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이란 무엇인가? 현재 한일 양국은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강제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독도 문제, 그...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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