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점, 각종 입법 등 정국 주도에 나섰다. 그동안 묵혀 둔 각종 쟁점 법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가 하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선 민심이 ‘정권 심판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3대 정치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기문란’이다"이라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법사위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확보해 국회운영 주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당 국회의원들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속시원한 개혁국회 , 발 빠르고 세심한 민생국회의 전형을 만들겠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중심에 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