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비공개 밀실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 밀실협의체인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합천군의 대표 축제인‘합천 대야문화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합천공설운동장 등 합천읍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합천군 대야문화제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1차 대야문화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제35회 군민의날 ‧ 제43회 군민체육대회 ‧ 제40회 대야문화제’개최 결의 및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2024년 업무추진 일정과 예산 현황보고, 소위원회 구성 위임 건을 의안으로 상정해 확정했다.한편 군민 화합과 문화향유를 위해 개최되는 제40회 대야문화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30
국회 법사위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했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또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중심에 섰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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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CT-P13 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소화기학'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해당 학술지에 공개한 연구는 `CT-P13 SC의 염증성 장질환 유지요법'을 주제로, 크론병 환자 343명, 궤양성 대장염...
울진군, 공직자 보호 위해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
울진군이 공직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13회 반구대 산골영화제, 26일까지 작천정 광장서
제13회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작천정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영화제는 ‘만남, 맛남’을 주제로 펼쳐진다. 사람과 영화를 주제로 함께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사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소고기국밥과 라면 등 각종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뮤지컬 OST공연과 비누거품 마술쇼, 청소년 오케스트라, 서울주 합창단, 라스트 찬스 밴드, 퓨전 국악밴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영화제는 ‘줄리앤줄리아’를 시작으로 ‘슈
빛의 시어터 ‘베르메르부터 반 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전 24일 개막
빛과 음악을 통해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빛의 시어터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 '베르메르부터 반 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전이 오는 5월 24일 개막한다.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 위치한 빛의 시어터는 ‘베르메르부터 반 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展을 2024년 5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선보인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렘브란트 반 레인, 빈센트 반 고흐 등 수많은 네덜란드 출신 작가들의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전력기술과 MOU체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3일 한국전력기술과 ‘ESG 실천 및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기술 임직원의 자원순환 캠페인, 한전기술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 한전기술의 사업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실천 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한전기술이 힘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유통지원센터의 목표인 순환경제는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하나의 큰 목표로 귀결되는 만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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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강릉시위원회, 강릉시청 방문 후원금 기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강릉지구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강릉시청을 방문하여 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강윤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강릉지구위원회 회장 이경호 등 5명이 참석했다.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해당 기탁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과 진료 및 안경 제작, 검정고시 교재 구입, 수학여행,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속초소방서-고성소방서 합동 긴급구조종합훈련 성황리 진행
속초소방서와 고성소방서 합동으로 주관한 2024년 속초시 긴급구조종합훈련이 28일, 농협생명 설악수련원에서 속초시청을 비롯한 긴급구조관련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된 가운데, 이병선 속초시장은 복구관련 지휘권 을 이양 받고 훈련에 참여한 훈련대원을 격려했다.
[사진뉴스]눈 시리도록 맑은 하늘
28일 울산지역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좋음 단계를 보인 가운데 울산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태화강 위로 푸른하늘이 펼쳐져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중구 성남동 건물서 불...70·80대 부부 병원 이송
28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 중구 성남동 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35분 만인 오후 3시25분께 모두 꺼졌다. 이번 불로 80대 남성이 연기 흡입 등의 증상을 보였고, 70대 여성이 심신 불안정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3층에 거주하는 부부로 알려졌다. 불은 건물 지하 인쇄소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고늘지구 기반시설 개설 관련 홍유준 시의원 주최 간담회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은 2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경동도시가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고늘지구의 기반시설 개설’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동구 일산동 고늘사거리에서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지난 2022년 11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문을 열 당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센터 이용자가 인근 기업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기업 관리사무소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