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첫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조 의원이 주관을 맡는다. 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가지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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