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승수 의원은 김예지, 최보윤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석준 의원 등도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 비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기회가 많아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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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생중계 상상플랫폼' 5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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