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이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권안나 부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시민 안전과 복지 강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8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4건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
중부뉴스통신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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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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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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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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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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