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원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날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
올해 5월 1일은 예년과 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또 전 국민이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처음 맞는 날이다. 2일과 3일 연휴로 이어지기도 한다.‘노동절’은 지난해 11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명명됐다. 지난달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 노동절이 공휴일로 공포됐다.▲기념일 명칭의 변경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계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근로'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5월의 첫날은 가정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노동절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총재직을 맡았던 어용 대한노총의 창립일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하다가 1994년부터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다.그리고 2026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5월1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명실상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총 13건의 안건 중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4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3565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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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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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장 후보“교권보호 시스템·보육 현장 상생 대책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후보 정준영 후보는 14일 선거캠프에서 계룡시어린이집연합회 강현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어린이집 운영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회적 자존감 저하 문제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계룡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보육의 가치와 교사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정책협약 체결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가 15일 논산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방산업, 스마트농업, 관광·교육 분야 핵심 현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식은 충남도와 논산시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정책협약식은 이날 오후 1시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양 후보는 이번 협약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엄사면 불법노점 방치 규탄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노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는 지역경제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며“도로와 공공장소,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안전·위생 기준 적용 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공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등록 “소통과 화합”강조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예비후보가 13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이날 오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논산의 변화는 소통과 화합에서 시작된다”며“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갈등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논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논산에는 방향을 바로 세우고 실행으로 증명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말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힘 있는 여당시장으로 황명선의원, 박수현
경북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
경상북도는 15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독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독도 내 유류 유출과 폐기물 방치 등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독도 내 자연환경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도의 독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