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98회 임시회를 오는 17일 연다.군의회는 9일 정례의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3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은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등이다.‘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89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음성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청기업이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5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 유공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보훈 체계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역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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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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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AI 홈 기반 '삼성 AI 모듈러 홈' 출시
삼성전자가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인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삼성 AI 모듈러 홈'을 출시하며 단독주택 형 모듈러 건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공간제작소는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으로 기존의 현장 중심 건축 방식과 달리 AI 기반 설계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통해 주택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 1급 상향’ 범시민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충남 천안시는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에 걸맞은 서훈 상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동녕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임시정부 내무총장·국무총리·국무위원 겸 주석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임시정부를 이끌고, 45년간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으나 서훈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
서산시, 충남도 봄철 도로정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충남 서산시는 충남도가 주관한 2026년 봄철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평가를 통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할 포장도 보수, 배수시설 정비, 도로표지 관리, 안전시설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시는 시민에게 봄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겨울철 손상된 도로시설물 정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로 준설 및 교량 보수, 도로 재포장 등을 추진했다. 시가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2
제9대 태안군의회 송별식 개최, 4년간의 여정 마침표
제9대 태안군의회가 지난 17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제9대 태안군의회 송별식’을 개최했다. 이번 송별식은 태안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9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재직기념패 전달, 의장 송별인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9대 의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전재옥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재옥
서귀포 대정읍서 물질하던 70대 해녀 심정지
제주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하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 ㄱ씨가 해상에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오전 9시 26분쯤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