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진주경찰서는 8일 게임장을 차려놓고 운영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해 주던 업주 ㄱ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행성 게임기 73대와 현금 340여만 원을 압수했다.경찰은 ㄱ 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동안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 툴을 활용한 실증 조사 결과를 담은 ‘SBOM 도구 실증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SBOM 실증 조사 결과와 ▲해외 주요국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현황 및 SBOM 실증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 기관 정책 현황 등 국내외 소프트에어 공급망 보안 동향의 내용을 담았다.2021년 5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8일 나주사학연금 본사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 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양 기관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인적 지원 △재직·퇴직 교직원 산림복지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협력 △교직원 대상 산림복지 연수·워크숍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원 공유 및 공동연구 진행 등이다.2023년 진흥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기분 상태는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

최근 전라남도가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해양관광산업 개발이 더해지며 인근 부동산시장과 지역 경기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전남 광양은 이차전지, 순천은 문화콘텐츠, 여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목포·해남은 해상풍력산업 기회발전특구로의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남도의 신청을 받는 즉시,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되며,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도 기

파주시는 5월 13일부터 운정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본격 가동해 도로 살수용, 청소용수 등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시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운정 하수처리장 부지에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했다.운정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시설은 일반용은 유상으로, 공공용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며, 올 하반기「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까지는 일반용도 무상으로 공급한다

40만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에 대한 2심 결과 1심 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와 B씨,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출발해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넣고 제주국제공항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인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된 사람들이 혈액순환과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심장 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지나면 환자는 회복할 수 없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일 “어린이날과 같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핵가족화·도시화로 퇴색된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하루”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에게는 휴식을 보장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정치권에서 오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연구용역은 지역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및 치안 민관협력 모델과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위해 세종시의회 주도로 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수행자는 대한지방자치학회이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소관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세종경찰청과 새로운 민관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