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어촌계장 ㄴ씨 등에게 전복 상자,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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