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의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충남 계룡시가 민선8기 주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추진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취약시설과 산불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교통·상하수도·복지·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지능형 스핀온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까지 살피며 민선8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현장행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아래 시기별 위험요인과 주요 현안을 반영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세제 기반 산업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주요국이 자국 생산기반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생산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2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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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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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칼로레아 놓고 공방전 벌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고의숙·김광수·송문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국제바칼로레아, 인공지능 교육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는 14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IB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갈렸다.주도권 토론에서 고 후보는 송 후보에게 “제주형 IB 2.0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IB를 지향하는지 궁굼하다”
HJ중공업,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제주시, 숙박업 위생교육 추진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오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
“생활 속 위험 살핀다”…제주시, 안전보안관 100명 선발
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콩코드의 오류에서 배우는 청렴의 지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력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콩코드의 오류', 즉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도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투자를 지속하다 결국 파산에 이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청렴을 저해하는 비리나 부패의 시작은 작은 호의나 사소한 편의 제공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주고받은 '정'과 '이익'이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