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세제 기반 산업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주요국이 자국 생산기반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생산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2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4주차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77을 기록하며 36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과 경남 역시 각각 상승세를 이어가며 부·울·경 전반에서 가격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거래량 증가도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부·울·경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KCC가 페인트 인상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월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으나, 지난 1일 이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KCC는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KCC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탈원전을 기조로 출발한 국내 에너지 정책이 국제 정세와 전력 수급 불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축소 정책으로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 후속 정부 역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가동 확대라는 현실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와 수명 연장으로 방향을 잡는 흐름 속에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안전성과 친환경 전환을 내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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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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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
대한수의사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사진있음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동물병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수의·보건 분야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확산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 수의 분야 데이터 활용 ▲학술연구·인
‘욜드(Yold)족’
흔히 전쟁이 끝나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폭증한다고 한다. 전쟁으로 헤어졌던 부부가 해후하게 되니 당연한 듯싶다. 6ㆍ25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1953년 휴전 이후 집중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이때 태어난 아이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베이비부머는 통상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3%인 710만명으로 추산된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지칭하며 약 954만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12개 정책 요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를 출범하고, 선거 후보자들에게 12개 정책을 요구했다.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우찬 제주장애인총연합회장, 한태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김우찬 회장은 "장애인 연대를 통해 장애인 공약 개발, 공약 이행 촉진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칠곡군, 농촌지역 저출생 극복 위해 아이돌봄사 20명 배출
칠곡군농업기술센터가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전원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축과정으로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아동양육 분야 학사 이상 자격을 갖춘 교육생들이 참여했고, 이론·실기 34시간과 현장실습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