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등산 배낭 속 금괴', '신문지 밑 수표 다발' 등 영화 같은 장면이 실제 수색 현장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총 710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추적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사에서는 체납자의 전형적인 은닉 수법과 실제 사례, 국세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위장이혼부터 종교단체 기부까지... 법망 피하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촘촘한 추적망에 걸려들고 있다. 국세청은 지능화되고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집중 추적 대상은 세금 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이다. 이들은 공정한 과세 질서를 해치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성숙한 납세 문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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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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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 "도카라 열도 보름간 지진 1300회 이례적··· 1주내 안 끝날 것”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보름간 소규모 지진이 1300회 이상 계속되자 지진 원인과 종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카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가리킨다. 지난 2021냔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지진은 횟수가 훨씬 많고 기존보다 흔들림이 강한 지진도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 2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고, 3일에는 규모 5.5 지진이 일어났다.특히, 3일 발생한 규
어려운 현실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경남 청년들 이야기
경남 청년이 이 시대를 겪으며 일어난 일상과 인생을 공감의 장에서 펼쳐냈다. 청년들은 버거운 일상에서 나름의 답을 얻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을 전했다.5일 오전 10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스토리 공감의 장' 발표회와 시상식이 열렸다. 경남도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SKT, T월드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 운영··· 신청은 15일부터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이용자 중 오는 14일까지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가입자다.단
국민의힘, 여당의 첫 추경 비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