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SGATAR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회의체이다.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청장은 18개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 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했다.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성남시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을 정리했다.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
관세청은 9월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체납액은 ’21년 1조5780억원,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8월 2조115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인원도 ’21년 2523명, ’22년 2455명, ’23년 2615명, '24면 2467명, ’25년 8월 2518명 등 증가추세다.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경기도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9월에 걸쳐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000만 원 ▲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 원 ▲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이
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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