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이 인용됐다.홍인숙, 양병원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 신청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경선 투표 중에 25% 감점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김 후보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자인 소원옥 후보보다 10% 이상 심사점수가 앞서면서 여성 우선 공천을 받게 됐지만, 수용되지 않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인천 미추홀구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이정표인 ‘인천 5·3 민주 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5·3 민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난 3월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신청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일 최종 확정했다.명예 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옛시민회관사거리부터 주안역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620m 구간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도로명과는 별도로 사용되며, 향후 5년간 유지된 후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인천 5·3 민주 항쟁’은 1986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경선 결과를 놓고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심 신청에 이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제주시 아라동갑 경선에서 탈락한 홍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수는 386표였으나, 올해는 3.6배나 늘어난 1387표로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대상을 상대 후보나 캠프 관계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조직
금천구는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면접 일구데이'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구하는 날'이라는 의미의 '일구데이'는 금천구 일자리센터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원스톱 현장면접 지원 프로그램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에 맞춤형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구는 2025년 '일구데이'를 총 7회 운영해 67명이 면접에 참여하고 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일구데이'를 월 1회 이상 정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신청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서울시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1차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국세청 AI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출마가 좌절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용담1·2동 선거구의 김영심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돼 출마가 좌절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김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김 후보의 이의 제기는 경선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뒤늦게 감점이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 후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3월 26일 8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산 10%가 적용된
충남 천안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천안 지역 피해기업 498개 사다. 시는 이들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피해기업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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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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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12개 직업계고등학교 95학급 학생 1천703명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실전 준비 방법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진로 취업 설계 전문 강사가 ▲나만의 강점을 담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최신 채용 시장 정보 검색법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를 돕는다.또 정
베트남 계절근로자 27명 제주 입국…농번기 일손 지원 나선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에 입국하며 본격적인 농번기 인력 지원에 나섰다.김완근 제주시장은 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닌빈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7명의 입국을 환영했다. 이번 입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닌빈성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한림농협이 운영주체로 참여해 근로자 관리와 농가 배치를 맡는다.입국한 근로자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5개월간 제주시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범사련등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조선시대 왕도 자기 죄를 덮지 않았다. -범사련,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 주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탐라장애인복지관,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나눔 행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54회 어버이날인 8일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지역 주민,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사랑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감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복지관 직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도 선물로 파스를 전달했다. 또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카네이션을 전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