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씨는 경남 한 마을 공동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을 공동체 대표가 공동으로 출하하는 물품 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고소했는데, 최근 검찰 기소까지 1년 8개월 걸렸다. 그 사이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당정간 이견을 보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수사권 운용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며 상징적인 공개토론 과정을 가져보자"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후속입법’ 12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검찰은 때로는 권력에 굴종하며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 권력이 됐다”며 “다가오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사 중심 수사체제를
포항교도소에서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활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포항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재소자 A씨는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 B·C·D로부터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특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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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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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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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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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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