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를 손질한다.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검찰청 폐지를 보름 앞두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
14시간전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두고 검찰과 정치권이 동시에 격랑에 휩싸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대검 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신중한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법정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의 인원으로 문을 연다. 검찰청 수사업무를 담당해온 일반직 인력은 약 70
오는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해도 중대범죄수사청 이동 및 사직에 따라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정원인 2292명 대비 80~85% 수준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경찰 수사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취임한 박준성 신임 대구경찰청장이 첫 메시지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을 꺼냈다. 커진 권한만큼 시민의 평가도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새 지휘부가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박 청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재편되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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