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9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중수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심의를 종료했다. 1소위는 오는 16일 심사를 재개한다.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첫 관문인 행안위 1소위를 넘으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그런데 남방큰돌고래 등 생물종과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 1소위 문턱을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 검사 징계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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