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중수청, 타 기관에 '이첩요구’정치권“수사권 남용 차단”vs“제2 검찰청 우려” 충돌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이관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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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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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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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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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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