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조 대표는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되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차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은 3월 19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다.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는 법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에는 공소청 신설 법안 통과됐다.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파괴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이석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를 주재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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