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최예진팀장과 임형열상담사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9일, 외국인 이주여성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절차 이해를 돕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두 상담사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에 통역 및 정서적 지지, 권리 안내 등을 제공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강력한 수정을 요구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
해남군은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함께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군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성흠 해남지원장, 윤석환 해남지청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1982년 건립 조성된 현재 구교리에 위치한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해남읍 남외지구를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해남 법조단지는 해남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실태 및 사례
서초동 소재 온라인통합녹취센터 임종헌 대표 속기사가 법원·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 후 10여 년간 녹취록과 회의록 작성 1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임종헌 속기사는 2006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속기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나와 온라인통합녹취센터를 설립했다.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실무 경험에 민간 시장에서의 10여 년 경력까지 더해 총 20년 가까운 속기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온라인통합녹취센터는 설립 이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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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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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승인 여부가 오는 2027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로 법안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베센트 장관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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