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3년간 충북도내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건수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충청타임즈가 입수한 2023~2025년 충북 도내 경찰서별 요구·요청·이의사건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내린 보완수사 및 재수사 건수는 2023년 3175건에서 △2024년 3323건 △2025년 355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보완수사 요구는 2023년 2777건에서2024년 3015건으로 늘었고, 재수사 요청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기기사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최신기사
SBI저축은행, 최고 연 7.7% '생활파킹통장' 출시…서민 혜택 강화
SBI저축은행이 청년과 서민층을 겨냥해 최고 연 7.7%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선보인다.SBI저축은행은 생활비 관리 편의성과 금리 혜택을 결합한 신규 파킹통장 상품인 '생활파킹통장'을 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생활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예금 상품으로 200만 원 이하 잔액에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7%이며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5.0%p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우대금리는 신규 고객 연 4.0%p, 만 39세 이하 고객 연 0.5%
한 차례 제동 걸린 울산시 조직개편안, 합의제행정기관 제외 후 통과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울산시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66회 임시...
펄어비스 ‘비욘드 디 어비스’ 수상작 발표
펄어비스는 6일 ‘붉은사막’의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인 ‘비욘드 디 어비스: 커뮤니티 챌린지’의 수상작을 발표했다.지난 6월부터 시작된 ‘
검찰, 이장우 전 시장 '유등교 부실시공'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관련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경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
부산시, 개항기 외교문서 번역본 국역조선사무서(6) 발간
부산시가 개항기 부산을 둘러싼 한일 외교와 무역 기록을 담은 부산사료총서 제33집 '국역조선사무서'를 발간했다. 6일 시는 부산 관련 사료 국역 성과물인 부산사료총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