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최예진팀장과 임형열상담사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9일, 외국인 이주여성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절차 이해를 돕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두 상담사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에 통역 및 정서적 지지, 권리 안내 등을 제공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강력한 수정을 요구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
해남군은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함께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군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성흠 해남지원장, 윤석환 해남지청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1982년 건립 조성된 현재 구교리에 위치한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해남읍 남외지구를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해남 법조단지는 해남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실태 및 사례
서초동 소재 온라인통합녹취센터 임종헌 대표 속기사가 법원·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 후 10여 년간 녹취록과 회의록 작성 1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임종헌 속기사는 2006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속기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나와 온라인통합녹취센터를 설립했다.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실무 경험에 민간 시장에서의 10여 년 경력까지 더해 총 20년 가까운 속기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온라인통합녹취센터는 설립 이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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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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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호 따다 붙인 '일해공원' 명칭,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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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노포기행] 한국 제과점 역사의 시작! 한 세기 구워낸 전설의 단팥빵, 군산 '이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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