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대전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중 일부분이다.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회의를 열어달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9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동안 주제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헌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하는 개정 검찰청법을 윤석렬정부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상당한 수사범위 확대가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현 검찰의 업무을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누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수사관으로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개편되면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민주당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한 의장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만일 민주당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검찰청 존속 여부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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