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들 및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건은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이로써 2022년 2월 코렌스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SNT모티브 측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된 양측의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이에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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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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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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