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8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 기록을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모 경감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경감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빼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불송치 종결된 뒤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송 경감 측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아들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고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로 입건됐던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이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됐다. A경감은 앞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조직 안에서 공유되던 계산이 그대로 결론이 됐다. 같은 시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은 경찰이 아닌 특검의 손에 기소됐고, 광주에서는 경찰 간부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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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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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에 1조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체감금리 1%대로 낮춘다"
부산시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15일 부산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주...
울산시의회,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7곳 위문
울산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나눔 행보에 나섰다. 15일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부산 예인선 실종 14일째, 수심 87m 선체 수색 본격화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해경이 해상·항공 수색을 계속하는 가운데 수심 87m에 가라앉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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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이 개항 150주년을 맞아 세계 주요 항만들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하고 글로벌 항만 혁신에 나선다. 15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4일 부산항 개...
[현장] “교부세 삭감 땐 바로 대응”…박용철 강화군수, 예산 확보 총력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천 강화군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용철 군수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15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강화군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온다면 바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