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경찰은 성남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불송치 가닥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분당구청 6급 공무원 40대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 1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씨 등 구청 공무원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불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제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은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11명을 단속해 1명을 송치하고, 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은 불송치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부산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15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 송치, 4명 불송치 종결했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다.송치유형은 선거자유방해, 벽보현수막훼손, 투표용지훼손, 시설물설치, 제한규정위반 등이다.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 △현수막·벽보 훼손 16명 △금품수수 13명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즉,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 등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26일 경찰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준정부기관인 관광공사가 특정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 전 부사장은 이날 더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후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5개월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당연히 지난 3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로 합의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을 1명으로 두고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