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8년간 고착 상태에 놓였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18일 당진시는 당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당진시는 전력 설비 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전략적인 특허 대응을 통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인 판로 확보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초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달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과 특허 합의를 완료했다. 특허 합의로 셀트리온은 올해 말 아이덴젤트 미국 출시를 확정하고, 특허 분쟁에 따른 비용 소모와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 앞서 2024년 캐나다에서도 특허 합의를 완료, 오리지널사와 전략적인 협의를 바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대원들의 순간적 판단이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대구소방본부는 7일 소방 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3명을 대구시 소방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 법률 지원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소방 법률고문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현환·김효섭·예현주 등 3명의 변호사다. 이들은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소방 활동 및 소방 행정 전반에 대해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을 맡는다. 지난해 9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계약 업무 통합 지원·자문’ 사업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실무를 돕는다고 16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계약의 세부 처리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계약 전문 기관의 자문을 제공한다.주요 지원 분야는 계약 방법 결정, 입찰 공고 작성, 대금 지급 등 계약 전반이다.외부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절차와 구비 서류, 최신 유권 해석 등 계약에 필요한 정보도 준다.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약 사항과 계약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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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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