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리플과의 합의가 승인된다면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SEC는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024년 8월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1억2500만달러의 벌금 중 7500만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렌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력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증권법 해석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양측의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했으며, 법원에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앞서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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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부산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시가 오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만일 파업에 이르게 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오후 4시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
전기차 차주들 "유지비 탁월 … 주행거리 아쉬워"
실제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들이 전기차의 장점으로 유지 비용 전반의 저렴함을 꼽았다. 반면 충전 때문에 생기는 번거로움이나 인프라 부족은 기존 차량 대비 단점으로 지적했다.27일 전기차 산업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 사무국은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약 1주간 실시한 조사에서 차량 이용자들이 꼽은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 절감 등 유지비 절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주행 퍼포먼스', '친환경성', '디자인'(6
바다 옆 속초 조선소에서 만나는 동해안 예술 축제 ‘2025 bac. 속초아트페어’ 개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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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
에세나랩스 USDe, 하이퍼EVM서 영향력 확장
에테나랩스 하이퍼리퀴드 생태계 내 하이퍼EVM으로도 합성 스테이블코인 USDe 영향력을 확장한다.에테나최근 발표에서 “현재 USDe가 하이퍼EVM 상 커브파이낸스 상위 6개 유동성 풀 중 4개에서 주요 거래쌍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사용자들은 해당 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거래 수수료 수익은 물론, 에테나 포인트 30배 보상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에테나포인트는 추후 USDe 관련 리워드 프로그램이
[아침을 열며]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삶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 만만치 않은 학비 부담 때문에 말레이시아 학생은 소수이고 국외에서 각자의 이유로 이동한 아이가 다수이며, 학교 바깥에서 아이 친구와
[사설] 한 표 무게·의미 아는 후보에게 투표를
5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36.93%보다 다소 낮은 기록이다. 경남도 31.7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북과 전남·광주가 50%를 넘은 반면, 경남·경북·부산·울산은
[발언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줍시다
학교에서 퇴직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한 달에 2∼3번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밀양역에서 "와∼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버스를 타고 고향 봉하로 오셨다. 그는 쉬지도 못하고 바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민을 만나기 시작한다. 처음 봉하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