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이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꾼보다 성실한 농민과 청년농업인이 먼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농지 소유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지는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생산 기반이다. 그런데 정부가 처분명령과 불법 임대차 단속을 앞세우자 땅 주인들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는 김이탁 제1차관, 최인호 사장, 명노준 주택실장, 서종환 부동산관리팀장, 유형석 스테이션3 대표이사, 양화수 부사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송병철 부행장, 조재박
에스솔라에너지1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제니시스 소유 건물 지붕 임차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취득 목적물은 제니시스가 소유한 건물 지붕으로, 임차 면적은 6254㎡다. 취득가액은 임대차 기간 20년간 임차료를 단순 합산한 9억1980만원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45.99%에 해당한다.거래상대방은 제니시스로 회사와의 관계는 기타로 기재됐다. 취득목적은 발전사업이며, 취득예정일 및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1일이다.주요 계약조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
세종시가 오는 8일부터 전의면에 위치한 ‘시영 공공임대주택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랑의 집은 저소득 서민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시가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20년 최초 공급 이후 총 16호가 운영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년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전용 면적 31㎡ 규모로 임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공실 5곳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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