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2023.9.27.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3.2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경북교육청은 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전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고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학부모, 교수, 경찰공무원, 변호사, 기타 전문가 등으로 동부·서부 각각 31명으로 구성됐다.위촉된 위원은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다변화 및 증가 시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운영된다. 교권보호위가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강화한다.교원 보호 공제사업이 운영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및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제공이 추진된다.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조례도 대폭 정비된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자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울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교육활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여 교원 보호,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으로 신고·상담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한다.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도교육청은 28일부터 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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