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한다.경기도교육청은 23일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권보호전담관은 최근 사안 접수 뒤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 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현장 지원에는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 교원 보호와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이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출범시켰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박 의원은 “교원이 부당한 외압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8일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024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술·경영정보 침해 총 손실액은 2022년 197억원에서 2023년 5443억원, 2024년 1조978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19억원, 23억원으로 늘었다.경찰청의 검찰 송치 기준 기술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참여형 조직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15일 공식 발족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6월 24일 세무사 광고기준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 세무 광고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학교의 고충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로,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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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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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소장, 한백중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 진행
정형권 '행복한 공부발전소' 소장은 9월 3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 한백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의 원리를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시간에 직접 실천하면서 자신의 공부 습관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프로그램은 정형권 소장의 저서 『하루 15분 실천으로 완성하는 자기주도학습코칭』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몰입 공부법 ▲표현하는 공부 ▲목표 관리 ▲3SR2E 공부법 ▲시험 관리 등이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늘봄남해 아이빛터, 전통놀이로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경남교육청 온종일 돌봄센터 늘봄남해 아이빛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센터 내 활동 공간에서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명절의 유래와 세시풍속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석 관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한가위의 유래와 세시풍속을 알아보고, 명절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아이빛터 각 교실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대야구장 비축토지 활용… 신혼부부 주거난 정면돌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를 앞당기고, 착공 준비도 속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성대야구장 부지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옛 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 3곳 ▲강서구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비케이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결의…사명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 추진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사명을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3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1월 6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제1동 309호 비케이홀딩스 본사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로 명시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제1호 안건인 정관변경의 건은
이웃 사촌의 따뜻한 상생…횡성·원주 산림조합 임직원 40명 뜻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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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달식에는 양재관 횡성군산림조합장과 이충길 전무, 조두형 원주시산림조합장과 조승태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접 지자체 간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횡성군산림조합과 원주시산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