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충남소비자와함께 및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절차를 악용해 소비자를 오인·유인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금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정리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약이 `집중력 높이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2022년 1414명, 2023년 1974명, 2024년 247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8월에만 2666명으로 4년 사이 88.5%나 증가했다.전문가들은 ADHD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두통이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학원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ADHD 약을 찾는 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신고 접수 이후 구급 출동 과정에서 소방 상황실의 지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1분쯤 “A대학교 B센터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문제가 된 B센터 수영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됐으나, 현재는 대학과 무관한 민간 시설로 대학 명칭이 빠진 상태다. 신고자는 과거 명칭을 기준으로 119에 신고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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