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인기기사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최신기사
[오늘의 날씨 및 추석 연휴기간 날씨]26호 태풍 수리개 한국 향할까?...내일 새벽 서쪽 지역 중심 짙은 안개, 모레 중부지방 중심 비!
괌 인근 해상에서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4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4호 열대저압부는 23일 오후 3시경 괌 서북서
조국 "李정부, 특정 계파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그 힘만으론 성공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민주...
충북대-교통대 단계적 통합 결국 무산…지원금 환수 수순
충북대학교와 한국 국립교통대학교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통합 명목으로 2023년부터 받아왔던 정부 지원금의 환수절차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23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양 대학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통합추진대표단은 최근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양 대학은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됐으나 통합 절차가 지지부진해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이후 내년 3월까지 행정통합, 2028년 3월까지 학사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적 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해 왔다.그러나 승
비케이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결의…사명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 추진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사명을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3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1월 6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제1동 309호 비케이홀딩스 본사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로 명시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제1호 안건인 정관변경의 건은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제주동초 병설유치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 운영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1일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동공 돌아돌 프로젝트’는 도내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종류와 단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대상자인 유아의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강의와 체험활동을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