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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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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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추석 연휴기간 날씨]26호 태풍 수리개 한국 향할까?...내일 새벽 서쪽 지역 중심 짙은 안개, 모레 중부지방 중심 비!
괌 인근 해상에서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4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4호 열대저압부는 23일 오후 3시경 괌 서북서
SNS서 욕설·비방 피해 입은 교사들 지원 나선 경기교육청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상담·심리치료 등 적극 지원
심리적 충격 받은 학생들 대상 지원·재발 방지 교육 등도 준비 중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비케이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결의…사명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 추진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사명을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3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1월 6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제1동 309호 비케이홀딩스 본사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로 명시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제1호 안건인 정관변경의 건은
다산디엠씨,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다산디엠씨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다산디엠씨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기재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다산디엠씨는 2016년 7월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제주동초 병설유치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 운영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1일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동공 돌아돌 프로젝트’는 도내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종류와 단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대상자인 유아의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강의와 체험활동을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