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중대범죄 확정자 등 부적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과오급금이 총 57억 1,800만 원에 달했다”며 보훈 행정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과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과오급금이 24억 9,800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적절히 배제되지 못한 160건 이상의 사례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로, 보훈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2023년 해양경찰 A 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가다 붙잡혔다 .2024년 1월 적발된 해양경찰 B 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나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 였고 , 결국 B 씨는 해임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총 60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이 최근 5년간 60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받은 비율은 극히 낮아,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양경찰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6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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