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천보존회는 8일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뇌물 공여 등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이날 보존회에 따르면 우충무 시의원에 대한 경북경찰청 조사 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경북경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송치된 자료를 배포했다.보존회는 “경북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 중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됐으며,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안동지청 2025형제OOOO’로 접수된 것을 알렸다”고 했다.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유관 기관 업무 협의회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준비 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업무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교육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우정사업본부·외교부·법무부·재외동포청 등 9개 기관의 국장급 및 실무자가 참여했다.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선거관리 인력·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 ▲투·개표소 등 안전 관리 대책 ▲선거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재외투표의 적기 회송 등이다.중앙선관위는 참석한 각 기관과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어려움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청주와의 인연이 ‘재소환’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두터운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2014년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청주지검 근무 당시 지역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됐다.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었던 그는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찰 인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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