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권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검찰...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대검찰청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대검찰청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기소된 공직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 거부를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
◇법무부△통일법무과 검사심재신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공공형사과 검사 이웅희◇법무연수원▷진천본원△교수 김지은▷용인분원△교수 김현우 △교수 임하나◇대검찰청△검찰연구관 박신영 △검찰연구관 김은혜 △검찰연구관 박한나 △검찰연구관 양준석◇서울중앙지검△검사 김치훈 △검사 최여련 △검사 안미현 △검사 이형석◇서울남부지검△검사 이희준 △검사 차병곤◇서울서부지검△검사 박은혜◇남양주지청△검사 이은우◇인천지검△검사 정혜라◇수원지검△검사 김현수◇안산지청△검사 노경은 △검사 이승우◇안양지청△검사 오승은◇대전지검△검사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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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했다.또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2년 임기를 마쳤다.이 총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지금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진영과 정파,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으로 나뉜 사회가 되었다"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래서 검찰의 결론 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장은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에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는다.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건
제주 출신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신임 양 검사장은 1973년생으로 오현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2003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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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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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덴마크 에너지청 등과 탄소중립정책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는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덴마크를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했다.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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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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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설관리공단, '스마트폰 밖 놀이대회 두발두발 하이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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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7일, 영랑호 일대에서 속초중학교 1학년 160명이 참가하는 ‘스마트폰 밖 놀이대회 두발두발 하이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연장선에서 마련되었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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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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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성공 비결은 인턴십 경험… 전문가가 추천하는 5가지 핵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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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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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력관계 확대 구축을 위해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이루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자살 예방 교육,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심리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시설 내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과의 체계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