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4일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노 대행의 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분주한 행보를 두고 SNS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금 더 자숙하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 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에 앞장섰던 대표적 인물이다. 스스로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대통령에게 사면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고 밝혔던 사람이다. 그는 ”조국의 수감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반대하고 검찰 개혁을 외쳤기 때문“이라며 ”정치검찰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의 핵심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수처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서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조국 사면을 ‘탈옥’이라 표현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록위마 행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한동훈 일가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사 대상에는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검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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