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농어촌공사 포항 남·울릉지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은 석방과 관련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불법을 주장하며 헌재의 탄핵 변로재개 또는 소추 각하와 법원의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윤 대통령 구속 및 탄핵심판 관련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입장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며 발생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해당 사건은 2024년 2월 2일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올해 2월 13일 결정이 선고되면서 공판 절차가 마무리됐다.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에 위치한 모 아파트 주민 8명이 안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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