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

관세청이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왔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로 시작된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련해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사건 언론 공표 자제를 요청한 것 이라 밝혔다.관세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감사과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면담해 관련 내용을 설명 듣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ㆍ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