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이른바 ‘공취모’로 불리는 이번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집권 여당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결집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날 출범 기자회견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 헌정 질서의 시험대에 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이름을 올린 대규모 결집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모임 측 주장의 요지는 명확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가 유지되는 한 국정 운영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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