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이 봇물을 이뤘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독 참여 속에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과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됐으나, 모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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