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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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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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제주 항공편 확대 서명운동 동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 면세점이 제주노선 항공 좌석 공급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제주 노선 항공편 공급 감소로 도내 면세업과 숙박업 등 관광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단에서다.JDC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추진하는 제주 항공편 확대 서명운동에 범기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면세점 입점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 항공편 확대의 시급성을 전
김용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사실상 패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김 전 부원장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부산 북 갑·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을 내준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사실상 패배"라고 평가했다.그는 경기 용인시·성남시·하남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한 패배"라고까지 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 대통령을 도운 최측근이다.김
정읍 한우 개량의 결실…씨수소 배출 쾌거
최우석 대표 사육 한우 최종 선발…우수 유전능력 인정받아 전국 농가 개량 핵심 자원 활용…지역 한우산업 경쟁력 높여 전국한우협회 정읍지부 소속 농가의 한우가 씨수소로 선발되며 지역 한우 개량 성과를 입증했다. 정읍지역 한우농가인 최우석 대표가 출품한 한우가 최근 씨수소로 최종 선발되면서 지역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건전경영 다짐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지난 2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의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경영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사업 부문별 운영
제주도 8·9급 공채, 459명 선발에 2102명 지원...경쟁률 4.58대1
459명을 선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8·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2102명이 몰렸다.제주도는 2026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접수 마감 결과 평균 4.58대1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일반행정 9급은 172명 모집에 1033명이 지원해 6.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산 9급은 3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 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이번 시험은 17개 직렬에서 459명 선발할 예정이다.제도는 오는 6월 20일 한라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제주동중학교 도내 3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