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자체의 법령·계획·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 유공 기관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올해 평가는 보건보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의 법령·계획·사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도 ▲지속성 ▲적극성 ▲적절성 ▲사전교육 이수 ▲타당성 등
광주광역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자체의 법령․계획․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 유공 기관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올해 평가는 보건보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의 법령․계획․사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도 ▲지속성 ▲적극성 ▲적절성 ▲사전교육 이수 ▲타당성 등 총 6개 항목
하남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선발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4건 등 총 6건의 사례가 선정됐다.하남시는 올해 적극행정 선발유형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불편 해소 △협업·사회통합 △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사례를 접수했다. 이러한 선발유형을 기준으로 시민과 각 부서가 추천한 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해 정부 및 경기도에 제출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결과와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시장은 지난 26일 홍콩 아파트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시도 고층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가 많은 도시인 만큼 빈틈없이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시장은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최근 건축 관련 법령·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연찬을 개최했다. 연찬에서는 대형마트 건축법 위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문음미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8일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종식 의원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 전 지어진 마을회관이 여전히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지만, 현행 법령 때문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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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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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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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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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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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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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웨이, 2025 트라이 폴더블폰 격돌…누가 최강?
2025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기술은 단순히 화면이 접히는 기능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과 화웨이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폴더블 시장을 선도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트래커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여 해당 부문 사상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글로벌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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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배 인상…내년 7월부터 3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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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출국세를 1인당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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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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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과 관련 포획선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해경은 현재까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총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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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6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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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면 무료화는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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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기,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례 요구,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