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안건도 의결했다.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과기정통부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16개 기관이다.이번 법령 정비로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경남도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도내 70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상이었다. 앞으로 법령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
울진소방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도 없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 음성군이 24일 군수, 부군수, 국장 포함, 승진자, 신규공무원, 계약·인허가 담당 등 현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공직자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초빙한 정성화 강사의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과 법령 설명과,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책임의 무게를 일깨워 줄 수 있는 특강으로 진행됐다.정 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08년 3월 28일, 법제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이전의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북자치도 고창지역주민들이 법령 제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청사 외벽에 게시한 홍보용 현수막을 두고 예산 낭비와 법령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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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건설기술저널’ 8월호를 발간했다.시는 건설분야 종합정보지인 월간 ‘인천건설기술저널’ 8월호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시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건설기술저널’ 8월호는 ▲건설정보 ▲건설기술 ▲법령 ▲발주계획 등을 담았다.시는 지난 3월부터 월간 ‘인천건설기술
재외국민등록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업무 시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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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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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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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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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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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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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선사하는 잊지 못할 선물, 제29회 울산고래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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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희망, 용기, 사랑, 행복’이라는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가 어우러진 오감형 콘텐츠가 특징으로 AR 기술이 접목된 개막식과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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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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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극장 공터다에서 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 주관으로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올해 연극제에는 구미, 칠곡, 당진, 창원, 진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15개 팀이 출전해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늘었다. 경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독백 페스티벌에도 구미, 칠곡, 거창, 창원,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총 15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치른다.시상은 공연의 창의성과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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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광복 80주년 맞아 무료 개방 및 특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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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첫 번째로,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여름철 필수품인 부채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부채를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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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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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상호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8월 12일 울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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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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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