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025년 법령‧고시 경진대회’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경진대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법령 및 고시 이해도를 높이고, 다빈도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852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문제 풀이를 통해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수상 기관은 △대상 온양요양원 △최우수상 더큰사랑요양원 △우수상 참사랑효요양원, 아산 설화요양
여수시는 지난 30일 여수문화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교육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함께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시에 지역 건설업계가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총 3천만 원 상당의 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를 약정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
목포시는 지난 4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입안 절차, 법령 체계, 조례 제정의 법적 한계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뤄 직원들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법제처
충주시가 새내기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법무 능력 배양에 나섰다.시는 5일 수습을 포함한 신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0층 중회의실에서 법제처 소속 강사 3명을 초빙해 6시간에 걸쳐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의 법무 전문성 강화와 행정 현장의 법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행정절차법 해설,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법령 위주로 구성됐다.특히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능동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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