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31일 소방민원 업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했으며,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서울시는 10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한국CM협회와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는 ‘제16회 세계CM의 날’을 맞아, 지난 2024년 공동 발간한 ‘CM업무 가이드북’을 최신 법령·제도 및 민간건설공사 CM의 시공전단계업무를 새롭게 반영, ‘CM업무 가이드북 개정판’을 출간했다.3권으로 구성된 개정판은 CM사업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차이점을 구별해 ▲공공 건설사업관리 ▲민간건설공사 CM ▲주택건설공사 감리 등 3개사업으로 구분했다. 용역의 범위, 용어, 양식 및 서식 등이 상
태안경찰서는 지난 18일 여름철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태안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통안전의 핵심 파트너인 모범운전자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발생한 관내 교통사고 현황 및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지정지 개정 법령, △약물운전 처
충북 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공표하는 제도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우수업소 표지가 교부되며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소방서장 표창
충남 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계절근로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 이행 상황, 숙소 및 생활환경,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군에는 382개 농가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기관인 삽교농협에 총 191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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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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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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