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
김만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부평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혁신 전담반’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 성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반을 통해 발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제출 횟수 축소’ 안건이 적극 수용됐으며,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이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본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터널공사, 굴착공사의 설계·안전관리 기
대구 남구가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최초로 활용해 법령 개정 성과를 냈다. 남구 기획조정실이 올해 1월에 이 창구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지 반년 만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에 개정 성과를 거둔 핵심 안건은 푸드트럭 관련 규제의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기존 제과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용재산(미술관·박물관·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김만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용인특례시의회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경북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사업주를 노린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수억원대로 불어나고 있다. 소방점검과 법령 개정을 빌미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
경기도가 도민의 권리와 행정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필수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불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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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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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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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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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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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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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대표 복지사업인 ‘천원국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냉방 취약가구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이용 쿠폰을 지원하고 운영시간 연장과 여름 한정 메뉴 출시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강화한다.서구는 상·하방, 주택 2층,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냉방 취약가구 94명에게 1인당 천원국시 쿠폰 10장을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천원국시에서 식사와 휴식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매장 내 나눔냉장고에 비치된 생수와 식료품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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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합돌봄‘친구맺기’시범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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