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청렴 법령·지침 및 반부패 관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청렴 Know봇’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 Know봇’은 지식과 로봇의 합성어이다.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청렴 법령과

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필리핀은 2022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이번 연수과정에는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연수과정에서 환경공단은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 법령 외에 운영 성과, 사례 공유, 전산관리체계 시연 등 실무적 사안

정선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정선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원장, 강사, 교습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학원장 등 자질함양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수로, 법령 최신 개정 사항 및 학원 관련 법령 안내와 안전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신동란 교육장은 “모든 학생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자신의 꿈을 당당히 펼치고, 참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울산 남구는 전국 최초로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업무 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된 반면 안전보건 법령 체제의 양이 방대해 실제 업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 법령 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보건 관

충북도의회가 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과 간부 공무원들은 30일 청렴연수원을 찾아 반부패 법령 특강을 듣고 지역주민에게 청렴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의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반부패 법령 특강은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이 직접 강의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황영호 의장은 “청렴한 의회를 만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과 함께 청렴연수원을 직접

성주군은 지난 19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건축사회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건축행정 건실화 및 청렴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 관계 법령 협조사항 안내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인허가 업무 절차안내 △건축 의제처리 협조 사항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 △건축사 건의사항 청취 등 건축행정 발전과 건실화를 위한 제안사항과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현실적인 사안을 협의했다. 특히, 군민의 재산권 행

의성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하여 복잡하고 많은 양의 허가 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자의 업무 어려움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증 등 각종 문서가 자동 생성되며, 허가 관련 법령 등의 실시간 확인 및 각종 부담금도 자동 산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법제처는 국민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를 위해 18개 대통령령과 23개 총리령‧부령 등 41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특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 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도록 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기존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의성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군은 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해 복잡하고 많은 양의 허가 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자의 업무 어려움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증 등 각종 문서가 자동 생성되며 허가 관련 법령 등의 실시간 확인 및 각종 부담금도 자동 산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정보를 자체 분석한 후 개발행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