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일부터 ‘공감 단속’ 시책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한 활동을 펼친다. ‘공감 단속’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대신 자체 제작한 차량 방향제를 전달하며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자에게 배부되는 차량 방향제에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영주’ 메시지가 담겨 있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영주의 안전지킴이’로서 법규준수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 권한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원자력청은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EOI는 이날 "부셰르 일대를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 가해졌다"며 "인적, 물적 피해나 기술적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으로부터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2주전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서귀포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한다.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 완료 △공공도서관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 권고 등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됐으나,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 20일까지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예됐다.서귀포시는 충전시설 미비치 11개 읍면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치 완료할 계획이다.오시열 서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4월 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국보와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국보에는 5,420만원,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 등 2인에게는 총 1,08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보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위반 사항은 ▲종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동수단이지만 작은 장치 하나의 이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동장치, 등화장치, 반사지 등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제동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를 설치한 사례,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가 훼손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25
독일 미디어 기관과 출판사들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변경 제안을 거부하고 반독점 위반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독일의 미디어 기관과 출판사들은 애플이 제안한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변경안을 독일 경쟁당국이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며 회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앱 추적 투명성 기능은 사용자가 앱 간 추적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가 제3자와 공유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들은 이 기능이 광고 데이터 접근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3일 "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영훈 지사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 지사의 측근들이 제주도청 간부뿐 아니라 직원들에게까지 참석을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향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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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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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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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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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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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도록,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4일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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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2공항 정보 공개…도민 의견 수렴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 초안을 공개했다.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과 기존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등을 놓고 도민사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도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와 제주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2023년 3월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2004년 9월 고시된 제2공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안들이 담겨 있다.기본계획을 보면 제2공항 건설은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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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서귀포시 동홍동
6·3지방선거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에서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같은 당 김주용 전 민주당 중앙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준 관광학 박사, 현용탁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당내 경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현승 전 동홍동연합청년회장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려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김대진 의원은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동홍동 주민과 아이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일로 검증된 후보 저 김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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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집으로"…제주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
제주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 연계가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최대 2년간 자택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동·돌봄·식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2021년 시행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4년 7월 본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5년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46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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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비장애 잇는 '동네살롱' 문 연다
제주시는 도련어울림주택 A동 1층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소통 공간 ‘동네살롱’을 조성하고,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동네살롱’은 기존 임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다. 공간 운영은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맡는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장애인 당사자와 도련어울림주택 인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내부 공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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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방패, 더 이상 안 된다
인간 방패는 전쟁터 등에서 적의 공격을 막거나 저항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이나 포로들을 방패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이 같은 최악의 비인도적 행위는 1949년 제네바 협약 등에 의해 전쟁범죄로 규정돼 있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인간 방패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다.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기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공격하자 아테네의 부녀자들이 인간사슬을 만들어 성을 둘러쌌던 것이다.칭기즈칸의 몽골군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점령지 포로들로 하여금 공성병기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