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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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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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대전환 본격화…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핵심사업 반영
동해·묵호항이 해양안보와 첨단 해양산업, 국제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 거점항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에는 동해항의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이 포함됐다. 묵호항은 화물 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중심의
파주시, 여름 무더위 날릴 ‘야외 물놀이장’ 개장
파주시는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야외 물놀이장 4곳을 운영한다.파주시는 2023년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2024년 문산 어린이 물놀이장까지 운영을 확대했으며, 2025년에는 가족형 물놀이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어린이 중심 시설에서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했다. 같은 기간 공릉천 물놀이장도 개장한다.운정 가족 물놀이장은 파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광군, 영광전자고 학생 대상 기업탐방·맞춤형 취업지원 실시”
영광군은 지난 7월 16일 영광전자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탐방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연계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실시했다.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에 희망하는 다양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 및 영광군 기업을 소개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참여한 영광전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마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이치비, 가온누리를 방문해 기업 현황과 주요 업무를 알아보고 산업 현장
홍천군의회, 제372회 임시회 개회… 주요 조례 심사·군정 현안 점검 돌입
홍천군의회가 민선 9기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홍천군의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는 주요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며, 군정 운영 방향과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로 마련됐다.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이경 의원이 농촌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 계획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첫 날‘이상 무’
속초시가 20일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가운데, 첫날 현장 접수가 큰 혼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20일 오전까지 신청자는 총 4,218명으로, 온라인 2,635명 오프라인 1,583명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날 교동·노학동·조양동·청호동주민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금 신청·접수 상황과 시민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이 시장은 주민센터별 접수 절차와 대기 현황, 전산시스템 운영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