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대체로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해 왔다.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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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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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농가 경제 이끌 ‘사과 원물 출하 경매’ 스타트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과 원물출하 첫 경매를 진행했다. 기존 포항시 도매시장은 원물출하 없이 포장박스로만 경매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물 상태로 출하를 원하는 농가들은 청송, 안동 공판장 등 관외로 출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항시는 ‘대구경북사과원예농협 포항APC’에서 원물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과수 물량을 공동 선별하고 도매시장까지 공동 운송해 농가의 인건비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매 대금은 도매시장 법인이 대경사과원예농협으로 공동 정산을 하면
영덕 축사서 ‘용접 부주의’ 추정 화재 발생
영덕군 축산면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의 축사에서 용접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37명과 장비 8대를 급파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2분께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축사 일부와 염소 37두가 소실돼 2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간자격 제도 신뢰성·공공성 확보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 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 7288개로 집
문경시, 신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
문경시는 최근 시청에서 토목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용 초기 실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응이 필요한 저연차 신규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토목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이해’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
호주 꺾은 이민성호, 日과 결승행 다툰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기사회생, 4강에 올랐다. 오는 20일 결승 문턱에서 일본과의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민성호’ 한국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서 2-1로 승리,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우승했던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에 다시 4강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선 연달아 8강에 그쳤던 바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한국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