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압구정고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58.9%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조합원 총 1199명 중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599명이 현대건설을 선택했다.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1조4960억 원 규모이다.현
하정우 "업스테이지 지분 네이버 허락받았다"... 한동훈 "네이버가 답해야"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받은 것에 대해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하정우 후보는 지난 28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업스테이지 지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를 받기 전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물음에 "허락을 받았다"고 답했다.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냐는 한 후보의 추가 질문에 하 후보는 "내
칠곡군, 집중안전점검 기간 현장점검 실시...공공·민간 4개소 대상
칠곡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한영희 칠곡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공공·민간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칠곡소방서와 안전관리자문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했으며, 소방·전기·건축 등 주요 안전 분
제주 사전투표율 22.87% '역대 지방선거 최고'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22.87%로 집계됐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주지역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22.87%로 나왔다.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56만5350명으로, 이 가운데 12만903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 선거인 수 41만978명 가운데 8만9086명이 투표해 2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서귀포시지역은 선거인 수 15만4372명 중 4만235명이 참여해 26.06%의 투표율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서귀포시지역의 높은
경남도, '사전투표소' 준비상황 최종 점검...921개 주소지 관할 투표소
김용광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차질 없이 행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
최신기사
시외버스터미널 공공개발 선회하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에 강력히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민선 9기 청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전임 시정이 추진해 온 터미널 매각 절차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향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52.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이번
오세훈 당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기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구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개표 막판 극적인 역전에 성공하며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기록을 세웠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서울 현충원 참배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제71회 현충일을 앞둔 4일 국·과장급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이날 참배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관세국경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병옥 당선 … 음성군 첫 3선 군수 탄생
충북 음성군에서 처음으로 3선 군수가 탄생했다.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하면서 `음성군 최초 3선 군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충북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3선 기록도 세웠다.음성군은 그동안 정상헌·박수광·이필용 전 군수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끝내 3선 고지는 밟지 못했다.조 군수는 `2030 음성시 건설'을 내세우며 민선 9기 핵심 전략으로 10조원 규모의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했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상우산업
“현장교사 목소리 적극 수렴”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4일 “교원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복귀 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윤 교육감은 “충북 교원단체 3곳의 목소리는 어느 단체보다 더 듣고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4년간 세운 공약이 앞으로 4년을 싹틔울 수 있게 만들고 교원단체가 제안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임기 내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교육을 완성하도록